한부모연합 “여가부 발표 환영하나 여전히 특정 가족 낙인 찍어”
한부모연합 “여가부 발표 환영하나 여전히 특정 가족 낙인 찍어”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4.28 23:31
  • 수정 2021-04-2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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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0~2025)’ 확정·발표
한국한부모연합 “새로운 가족 담론의 시작...
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2020년 5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이 '한부모 가족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020년 5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이 '한부모 가족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정부가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폐기를 추진한다.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혼 커플, 아이 엄마의 협조 없이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비혼부 등을 ‘다양한 가족’으로 포용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러한 골자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0~2025)’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한국한부모연합(대표 전영순)은 27일 입장을 내고 “새로운 가족 담론의 시작으로 보아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건강한 가정’과 ‘다양한 가족’을 나누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다문화 가족·청소년 한부모 등을 ‘돌봄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는데, 이는 “선한 의도라도 ‘지원받는 가족’과 ‘지원받지 않는 가족’을 나누고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한부모연합은 “특정 가정 앞에 ‘건강한’, ‘위기’, ‘취약한’ 등의 수식어가 붙지 않아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만으로는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낙인감 해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빠 혼자서도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반기면서도, “모든 아동이 부모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 즉시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유예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출동·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발표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루겠다는 결정은 “복합적 가정 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고 봤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를 형사 처벌하기로 한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개인을 존중하며,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가족 담론 논의를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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