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범죄 1848명 내∙수사 중…전 행복청장 곧 재소환
정부, 부동산 범죄 1848명 내∙수사 중…전 행복청장 곧 재소환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4.26 11:33
  • 수정 2021-04-2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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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26일 기준 부동산 범죄 의심 454건, 1848명을 내·수사 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 225건, 내·수사 대상은 943명이고, 기획부동산 및 분양권 불법전매 등 기타 부동산 범죄 관련은 229건, 905명이다.

투기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 현황은 고위공무원 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이다.

LH 직원은 총 53명으로 내부정보 이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46명이고 기획부동산에 연루된 이들이 7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9명을 구속했고, 이 가운데 8명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이득 환수를 위한 몰수보전 및 몰수추징 조치는 현재까지 298억원 규모로 8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경찰은 추가로 50억원 규모의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3기 신도시 등 LH가 진행한 사업부지 선정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나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을 국세청에 조사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소전 몰수보전 외 불법수익이나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세종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한다.

A 전 청장은 재임 전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일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전 청장은 차관급 고위 공무원으로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들 중 최고위급 인사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6일 행복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3일에는 A 전 청장을 직접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A 전 청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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