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학폭' 쉽게 못 지운다...‘서당 학폭’ 실태조사
생기부 '학폭' 쉽게 못 지운다...‘서당 학폭’ 실태조사
  • 최현지 기자
  • 승인 2021.04.16 14:57
  • 수정 2021-04-1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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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학내 사이버폭력 예방책 의결
학폭 가해 이력 쉽게 삭제돼 ‘면죄부’ 지적...전면 재검토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실태 조사 시행
사이버 학폭 구체적 법적근거 마련 등
ⓒPixabay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쉽게 삭제되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Pixabay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을 중심으로 ‘학폭’ 폭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쉽게 삭제되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 계획`과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학폭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9호)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학생부에 영구 기록되고, 비교적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는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6호(출석정지·정학)·8호(전학) 조처는 기재 기한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소속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반성과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졸업 직후 학생부에서 삭제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가해 학생 4·5·6·8호에 대한 중도 삭제 규정을 없앨지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기록을 비교적 수월하게 삭제하는 것이 가해 학생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 내부적으로 학생 조처 기간 2년을 더 늘릴지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와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후엔 교육시설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학교 형태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도모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기숙형 교육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폭력 피해를 경험·목격한 사례가 발견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6월)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7월)를 진행하는 한편,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 조사’ 역시 매년 4~5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아울러 사이버 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따돌림’ 대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사이버 폭력’과 범주를 명시하는 등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는 사이버 폭력 대응전담 전담 상담사가 지정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2호인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2차 가해도 방지하기로 했다. SNS 등에 유포된 학교폭력 관련 정보의 차단과 삭제 등을 지원하는 ‘인터넷 학교폭력 피해구제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 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기 민간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학교폭력의 고통과 아픔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기업‧학계‧민간단체 등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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