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부동산 정책 세밀히 만들지 못해...무한책임 느끼며 사죄"
LH 사태 관련 "국민 분노·실망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LH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하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대책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에게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이다.
또 이 위원장은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