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당이익 철저히 환수하겠다”...부동산 민심 수습 나서
문 대통령 “부당이익 철저히 환수하겠다”...부동산 민심 수습 나서
  • 최현지 기자
  • 승인 2021.03.29 16:38
  • 수정 2021-03-29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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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공직자 부동산 부패 철저한 조사와 수사” 요청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방안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 악화와 관련해 29일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다"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있다”고 공직 부패 청산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문 대통령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부동산 부패 문제 척결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제도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상시적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으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가한 공직자들을 향해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각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9개월 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은 일이 드러나는 등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연설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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