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위원회, 서울시장 후보에 말한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시장이 꼭 해야 하는 정책으로 ‘성폭력·성착취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이번 보궐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평등 정책, 성평등 서울시라는 의제를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여성과 소수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며 “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성폭력 의제를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봤다. 이 사무국장은 “이제는 온라인 공간 없이는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며 “누구나 온라인 공간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간 자체를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인식하고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공간의 문화, 규범, 윤리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안전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종합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촬영물을 이요한 성폭력 중심으로만 논의돼온 디지털 성폭력은 점차 더 많은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며 “실제 촬영물을 이용하는 방식 외 다양한 양상의 성폭력과 착취는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는 성폭력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청사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돌봄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시혜적 관점에서 성과 중심의 정책 구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이라면, 나아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시혜적 관점에서의 성과 만들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접근으로 실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이 고정된 여성의 성역할로서 인식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