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성별분리통계 아예 없어
지방화 시대, 지방분권과 동시에 여성정책을 분권화하는 성 분권도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분석 결과, 여성정책은커녕 지역내 여성 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여성경제인, 여성장애인, 한부모가구, 여성노인가구 등 성별분리통계 중 어느 것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대표 박인혜, 이재희, 한우섭)은 지난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및 예산 분석 전체 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울산시, 인천시, 강릉시, 청주시, 인천 강화군, 서울시 중구, 광주시 서구 등이다.
여성정책 분석의 기본틀은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명기된 10대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정했다. 예산 분석은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과 담당부서 외 여성정책 예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에 앞서 지자체 여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정책과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에 필수적인 성별분리통계가 7개 지자체 모두에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만 7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자료를 갖고 있었으며 성별경제활동인구 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만 조사돼 있었다. 여성노인, 여성가구주 역시 한두 곳의 지자체에서만 통계자료를 갖고 있었다.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에서는 주요 여성정책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표 참조>
여성발전기본계획의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7개 지자체 중 1~3개 지역만이 이들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없거나 사업이 있어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았다.
또 여성정책 사업예산이 보육관련 사업에만 편중된 문제도 지적됐다. 울산시를 제외한 6개 지자체에서 보육관련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심각한데 광주 서구와 서울 중구의 경우 98%이상의 예산이 보육에 편성돼 있었다.
이외에도 여성공무원들이 낮은 직급과 복지, 환경 등 부서에 편중돼 있으며 지자체의 여성위원과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정부 권고 수준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위원회의 경우 7개 지역 가운데 한 곳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분리통계 마련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여성정책 근거 마련 ▲여성정책부서 독립과 인력 배치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예산배정비율 향상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공무원에 대한 젠더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예산 분석 결과가 향후 지자체 예산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간담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무성의하게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우섭 공동대표는 “올해 우리가 분석하고 제안한 내용이 지자체의 내년 예산 분석 작업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지역의 성주류화를 위해 앞으로도 예산분석사업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