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원 화장실 가려면 여자는 QR코드 인증하고 들어가라?
LH, 공원 화장실 가려면 여자는 QR코드 인증하고 들어가라?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10.13 17:46
  • 수정 2020-10-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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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LH 답변서 공개
세종시·양주시에 8억5천 들여 시범운영 예정

스마트폰 없거나 이용 어려운 약자에 대한 대책은
"CCTV 얼굴감별·공원 관리인에 문열어달라 요청?"
경남에서 현직 교사 2명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픽사베이
공공화장실 ⓒ픽사베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원의 여자화장실 안전을 지키겠다며 ‘QR코드 인증 출입문 제어 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QR코드 인증을 통해 여성임을 확인받지 못할 땐 폐쇄회로(CC)TV를 통한 얼굴인식을 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12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LH의 이 같은 사업이 결과적으로 디지털 소외를 겪는 노인이나 휴대전화가 없는 어린이, 외국인, 이주민 등의 접근권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LH는 스마트폰의 QR코드 형식의 개인 식별정보를 통해 여성으로 인증된 사람만 여자 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공에 개방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과 성폭력, 살인 등을 저지르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총 8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될 예정이며 세종시와 양주시에 선별적으로 시범운영 뒤 사업을 확대 할 예정이다.

문제는 접근성이다.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한 본인 인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제적 약자, 본인 인증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화장실 접근도 함께 차단된다.

LH 측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같이 설치되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비상호출버튼을 눌러 얼굴인식 CCTV를 통해 성별을 확인받은 후 이용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알렸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일반화장실에는 적외선열감지센서를 설치해 이용자의 화장실 체류 시간을 측정해 관리인에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제시해 범죄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LH는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공원의 규모, 관리인 인력 규모에 대해서 실태 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가해자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에 접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일반화장실로 가라는 식의 대응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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