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반대? 재정준칙 논란…여당 ”왜 지금“ vs 야당 ”허술한 맹탕“
여야 모두 반대? 재정준칙 논란…여당 ”왜 지금“ vs 야당 ”허술한 맹탕“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10.07 18:11
  • 수정 2020-10-07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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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시기 재정준칙 시기상 부적절"
국민의힘 "해괴망측한 괴물같은 준칙"
홍남기 ”위기 시 재정준칙 도입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때아닌 진땀을 뺐다. 여야가 재정준칙을 왜 지금 진행하는지, 기준이 무엇이고, 느슨하다며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을 두고 여야가 일제히 시기, 방식 등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비판한 이유는 달랐다. 대다수 여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중단을, 야당은 예외가 많은 ’맹탕‘ 준칙이라고 반격해 국감 자리가 난타전을 방불케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재정준칙 도입을 중단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금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이런 비정상적 엄중한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드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 재정준칙이 강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재정전망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채무는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걱정해야 하는 건 경기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며 시기상 우려를 표했다.

여당이 재정준칙 추진 시점을 문제 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에 상응하는 재정준칙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추경 예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오히려 재정준칙이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채무 비율은 2022년 5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다. 홍 장관은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달리한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채무 비율이 44%가 된 것은 올해만 그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등 선진국은 위기 시 준칙을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둬 적용하고 성과를 거둔 적 있으며 유예기간을 두고 엄격한 예외규정도 담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예외규정이 많고 느슨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채무 비율 등 정부 기준이 너무 낮고 시행 시기가 5년 후로 설정돼 차기 정부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만들지 말아야 했던 준칙인데 주물럭거리다 해괴망측한 괴물 같은 준칙을 만들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채무 비율 한도가 왜 갑자기 60%로 정해졌나“라며 ”정부는 원 없이 재정을 쓰고 가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는데 왜 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제외 규정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이 4년 뒤 50% 후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60%를 기준으로 정했고 이미 4% 후반인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느슨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재정수지 비율을 통합재정수지로 정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라며 ”올해 –4%를 넘었고 중기재정전망에서-3%를 넘게 돼 재정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2개월 정도 입법 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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