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 대책] 수도권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50층 서울 공공 재건축 아파트 짓는다
[8.4 공급 대책] 수도권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50층 서울 공공 재건축 아파트 짓는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8.04 11:47
  • 수정 2020-08-0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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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통해 얻은 이익, 50~70%는 환수
공공기관 참여 고밀 재건축…용적률 500%, 공공 재건축 50층 허용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 가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1만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태릉골프장, 군 시설, 국유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서다. 또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용적률 500%까지, 층수도 50층까지 올리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기대이익의 90%는 환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를 발굴해 총 3만3000호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우선 군 골프장 등 태릉 골프장에서 1만호, 용산 미군 반환부지인 캠프킴(3100호) 등 총 1만3100호를 건설한다.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정부과천청사(4000호) 국립외교원(600호) 등 유휴부지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 시험장 부지(3500호) 등 부지도 주택공급에 활용된다.

또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과 사업 고밀화를 통해 총 2만4000호 이상 주택을 추가 제공한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용적률을 평균 10%P 올려 주택 2만호 이상을,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사업부지를 고밀화해 400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1~2028년까지 서울권역 주택 총13.2만호+α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고밀도 재건축 방안도 나왔다.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고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만호 이상 가구를 공급한다. 단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각각 절반씩 공급해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을 고려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외 정비 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해 2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곳은 서울 내 1776곳이며 이 중 82%가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권이다.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를 통해 3000가구, 오피스 상가 등 2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정부는 신규 공급과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 가구는 2022년 앞당겨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 규모다.

아울러 젊은층의 주택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최장 30년간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지분 매입형’ 아파트가 첫 도입된다. 지분매입형 주택은 분양 전환 시점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기존 주택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둬 기존 공공 분양 아파트와 달리 차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난 공급 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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