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영장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 비판
김미애 의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영장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 비판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6.03 16:33
  • 수정 2020-06-0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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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미애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업무시간 부산시장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에서 협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는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 인지부조화라는 해괴한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사퇴 이후 잠적한 점에 비춰 여전히 높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권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영장재청구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시급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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