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권유→제명→제명무효… 차명진, 통합당 후보직 유지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법원은 이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명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적힌 문건 사진을 공개하며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한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사이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제명을 요구했으나 당 윤리위원회는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려 후보직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후 차 후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수막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 현수막 2장이 차 후보 현수막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배치된 사진을 게시한 뒤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상희 후보는 차 후보를 명예훼손과 성희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