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서울대에서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이 주최한 ‘성매매 피해여성과 법적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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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담당하는 경찰의 책임자가 공식석상에서 성매매 근절을 쓰레기 정화에 비유하는 발언을 던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주최로 열린 ‘성매매피여성과 법적대응’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경찰청 김강자 총경은 ‘매매춘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강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더미를 정화시키듯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순찰과 단속을 통해 집중 정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매매춘 여성이 쓰레기인가
경찰청 김강자 총경이 성매매 관련 토론회에서 ‘탈매춘’을 ‘쓰레기 정화’에 빗대 설명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이 “성매매관련 경찰주무부서의 책임자가 한 발언이니 만큼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23일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이 ‘성매매피해여성과 법적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경찰청 김강자 총경은 ‘매매춘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모든 매춘을 불법화한 비현실적인 법제가 오히려 범죄환경을 조장한다”며 “쓰레기가 한강으로 흘러 들어와 한강 전체를 더럽히듯이 매매춘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총경은 “‘수질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참조한 표에서처럼 성매매여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자신을 위한 저축을 하게 하는 등 탈매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토론회를 마친 후 나가는 김총경에게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물었고, 김 총경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평소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었냐”고 말했다. 양측의 고성이 오가며 토론장은 한때 소란에 휩싸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실장은 “김총경이 성매매 관련 경찰주무부서의 책임자인 만큼 탈매춘을 쓰레기 정화에 빗대 설명한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식대응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강자 총장은 성매매를 여성 인권의 관점이 아닌 경찰단속의 관점에서 바라본 후 이것이 곧 대안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포주를 방치한 채 여성들의 선불금을 없애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단속 방식이 경찰의 방침인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로 나온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이호중 교수의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교수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단란주점을 갔더니 여종업원이 대학생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대학생들도 성매매에 나설 정도로 성매매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범죄자로 내몰지 말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모씨는 “단란주점을 갔더니 일하는 여성이 대학생이더라고 밝힌 이 교수의 말을 듣는 순간 여성의 감수성과 남성의 감수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며 “성매매 방지법 등 성매매 관련 사항은 여성의 감수성을 필요로 하며 여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부 권익증진국 정재숙 과장은 “정부가 먼저 ‘성매매 근절은 안될 것’이라는 인식을 떨쳐야 한다”며 “스웨덴에서 ‘이 세상에서 성을 팔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성을 파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사는 사람에게는 관대했다”고 지적하며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하고 성매매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중간 착취자들의 수익을 전부 몰수,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신아령 기자 arshi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