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대체제 필요하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대체제 필요하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04.28 08:55
  • 수정 2019-04-2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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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pixabay
플라스틱 폐기물 ⓒpixabay

 

“우리나라는 지금껏 재활용과 재생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유럽국들이 재활용과 재생을 구분하여 목적과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회 플라스틱 이슈포럼 ‘플라스틱 어떻게 해야 하나, 국내외 정책 동향’을 열었다. 

포럼은 이찬희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와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찬희 서울대 교수는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해외제도 및 정책 동향’을 발제했다. 이 교수는 주요 국가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빈용기 보증금 제도 △재질·구조 개선 제도 △사용금지, 세금 및 부담금 제도 등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플라스틱 관리 동향은 대부분 포장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바람에 흩날리기 쉬운 포장 폐기물과 농업용 폐기물, 두가지가 환경적 영향이 커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포장 폐기물은 관리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배출은 소비자가 하고 수집과 분류는 지자체, 재활용은 생산자가 하고 있어 책임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에 비해 건축용,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포장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와 폐기물 발생율도 낮고 재활용 등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 돼 관리 주체가 분명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 교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을 말했다. “첫번째로 대체 물질과 제품이 존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행동을 바꿀 만큼 부담금이나 세금 수준이 높아야 한다. 또 대체재가 플라스틱과 비슷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정책 사무관은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국내 정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립, 소각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유가성이 낮아 재활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생산·유통 단계 △소비·배출 단계 △재활용 단계에 각각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사무관은 작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해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가 일어났던 이유가 재활용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재활용 제품 수요를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야 R&D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박준우 전 상명대 교수는 “지금은 무작정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억제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 금지를 위한 대체물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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