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1년 이내에 폐지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니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노 당선자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필자는 요즘 호주제 폐지가 머지 않아 공론화될 것이고 분명히 폐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호주제 폐지 공약을 믿어서가 아니다.(이거 하나 분명히 해두자. 호주제는 대통령이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입법부가 할 일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조항이 계류 중이고 헌법재판소는 머지않아 ‘분명히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고, 입법부는 곧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이상 호주제 폐지의 당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본다. 호주제 폐지는 상식이고, 우리 사회가 좀더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호주제 폐지 후 그 대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호주제를 폐지하되 제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금 꺼낸 말이 겸연쩍게(?)시리 지난 1월 9일 여성부는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물론 순진하게 생각한다면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 그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성부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모두 호주제 폐지 후 대안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는데 (옳지 않은 방향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불안감이 기우이길 바란다. 필자의 예상이 헛소리이길 바란다.
다시 한번 아니 몇 번이고 계속 강조할 것이다. 가족별 호적편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모두 수용하고 개인의 존엄이 보장되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신분등록제도인 일인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우리 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피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 현실을 국민정서라며 왜곡시키지 마시길 바란다. 오히려 그것이 국민정서로 바뀌는 것을 막아도 시원치 않은데 또다른 차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제도에서 국민들을 살아가게 만들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