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현황 점검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정부가 96년부터 공기업의 여성참여를 확대해 민간기업의 여성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하에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자부 산하 모든 기관의 여성 직원들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발전 회사를 뺀 산하기관 전체 4만7천615명 중 여성직원은 3천642명으로 전체의 7.6% 정도였고 그나마 별정직이나 기능직에 집중돼 있었다. 또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여성은 전체의 0.63%에 불과하다”며 산자부가 인센티브제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범구 의원- 영등위 공연추천 업무 재고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영상물등급위가 99년부터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 발급을 위한 관광업소 공연추천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이후 주한 미8군 영내클럽,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관광업소 공연 추천이 1998년의 806건에서 2001년 1천92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영등위가 관광업소 공연 추천을 해주면서 국제적 인신매매에 동참 혹은 묵과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영등위가 맡고 있는 공연추천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 영등위에서 하고 있는 공연추천 업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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