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청와대 여성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위
원회는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갖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한다는 정부
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잇따라 긴급기자회견과 공청회를 열고‘최선의 대안’만들
기에 부심한 모습이다. 1월30일 오전 11시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
표 지은희)은 장충동 평화의집 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차기
정부의 여성공약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는 208인 여성선언’을 발표
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영희)는 프레
스센타에서 여성정책기구 개편에 관한 범여성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오는 13일 프레스센타에서 본사와 공동으로 주최
하는 ‘여성지도자와 대통령 당선자와의 대화’에서 차기정부의 여
성정책기구와 관련한 여성계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청와대 여성특위의 청사진
과 여성계가 문제삼고 있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본다.
정개위안, 위원장은 장관급 위는 상설 행정위원회
■정개위안… 정개위측이 구상하고 있는 차기 정부의 여성정책 기구
는 대통령 직속의 청와대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성정책을 총괄
주도, 기획, 조정하도록 하고 정부 부처의 여성관련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자치의 연계를 탄탄히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청와대 여성특위의 구체적인 상은 일단 장관급 위원장을 둔 대통령
직속의 상설행정위원회의 형태를 띈다. 위원회는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 기능과 차별사례에 대한 조사, 처분
등 준사법적 기능 및 대통령 자문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
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의 자격
을 줄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측에서는 여성특위로 대통령
이 관계부처장관들과 함께 회의를 직접 주관토록 함으로써, 위상 및
권한 강화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연계강화를 위해 내놓고 있는 안은 두가지다. 첫번째
안은 보건복지부의 여성국, 노동부의 고용평등국, 교육부의 평등교육
국을 신설, 지방자치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안은 여성정책
담당관을 설치해 부처의 정책입안단계에서 여성관련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여기서 원활히 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직속의 여성
특위에 건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계, “특위위원장 국무위원 자격”요구
■`여성계 반응… 정개위안에 대해 여성계가 보이고 있는 의견은
대략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여전히 여성부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안
이다. 현재의 정무장관실로는 원활한 여성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데 누구나 동의한다면 지금의 정무장관실을 보강해 부로 승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의 여성관련부처 조정기능에
다 여성복지와 고용, 협력사업 강화, 성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는 청와대 여성특별위원회와 정무장관2실을 둘 다 두는 안이
다. 이때 장관급인 위원장은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상설 행정위원회여야 한다는 것을 조건
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특위는 또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성차별개
선위원회의 역할을 종합, 여성관련 기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준사법적인 권한과 준입법 권한을 갖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 여기서 정무장관실은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맡도록 하자는 것이
다.
세번째는 정무장관2실을 폐지하고 청와대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한
다면 여성특위내 정무장관2실을 대체할 만한 사무처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기구가
설치돼야 하고 이 규모와 예산은 적어도 기존의 정무장관2실보다는
확대되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은 물론 국무위원이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가운데 세번째안은 여성계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
다.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