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제일생명보험사 전 직원 4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달 2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회사측의 행위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강요행위이자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며 회사측에 원고들이 해고된 때부터 앞으로 복직할 때까지 밀린 임금도 모두 지급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우선해고 되었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되찾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리안츠 보험측은 1998년 8월까지 사내부부 중 한쪽 배우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 86명의 여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

소설가 박씨 성폭력 인정 징역2년 선고

운동사회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가 2000년 말 1차로 공개한 가해자 가운데 하나인 소설가 박아무개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31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내용 중 혼인빙자간음죄와 관련해서는 일부무죄로 했지만 준강간, 협박, 무고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100인위 관계자는 “선고된 형량이 박씨의 범죄 사실에 비추어볼 때 미흡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가해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