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3·8 여성대회에서 ‘부모성 함께 쓰기’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호주제 폐지운동이 시작된 후 5년이 흘렀다.

호주제 폐지운동의 시작은 호주제 폐지 등 법개정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남성우월주의, 위계질서 등 관습 개혁과 생명존중, 평화운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 초기에는 여성계가 중심이었지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종교계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호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최근 여성부가 호주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 성인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호주제가 없어진다고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호주제 폐지 요구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던 ‘국민 정서’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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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운동은 지난 해 호주제 위헌제청신청을 이끌어내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법 개정만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올해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호주제 폐지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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