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법·미투법 등 7대 입법과제 발표

정의당이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제도 강화’를 포함한 5대 과제와 7대 법안을 선정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통해 촛불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입법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우클릭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정부·여당도 최근 규제완화 등 개혁에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촛불의 초심을 되새기고 중단 없는 개혁을 이뤄내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과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5대 과제로 △선거법 및 정치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강화 및 민생복지 확대 △한반도 비핵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제도 강화 Δ사법부 등 권력기관 대개혁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5대 과제에 따른 분야별 추진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7대 입법 과제로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미투 등 성폭력처벌강화(형법개정) △재벌 지배구조개선 및 감시강화 등 재벌개혁(상법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무고용비율 상향) △대리점 및 가맹점사업법 개정(단체구성 및 교섭권확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민기초생활법(부양의무제폐지, 기초연금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