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0분위 자료 분석
금융소득 양극화 더 심각
지난해 근로소득자 상위 0.1%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근로소득은 약 1000배에 달해 소득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1만7740명의 총 근로소득은 11조7093억원으로 하위 25% 근로소득자 443만5025명의 총 근로소득이 11조7257억원으로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과 엇비슷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국세청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근로·이자·배당·종합소득 1000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상위 0.1%가 1인당 평균 6억6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177만4000명은 총 165조8211억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한 사람이 1년 평균 9347만원, 한 달 평균 778만원 넘게 소득을 올렸다는 뜻이다. 반면 하위 10% 근로소득자 177만4000명은 1년 평균 69만4800원, 한 달 평균 5만7000원을 벌었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서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했다. 지난해 이자소득자 상위 0.1%(5만20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078억원으로 1인당 48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를 받았다.
배당소득자 상위 0.1%(8915명)는 총 7조2896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1인당 8억1677억원을 배당으로 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총 배당소득금액이 14조862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하위 10%는 79원의 배당을 받았다.
실제 소득 양극화는 자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월급 등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심상정 의원은 “1,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임금공시제, 노동이사제, 최고임금제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금융과세, 보유세 등 강력한 불평등 해소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