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
군, 2022년까지 여성 간부 8.8% 달성 목표
‘금녀의 영역’이던 군대 내 일부 부대·직위가 여성에게도 열린다. 군은 여군이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간부직을 못 맡게 한 규정을 없애고, 여성 지휘관을 전 부대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여군 간부를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관계부처가 지난 6월부터 현장 실태조사와 관계 부처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최종안이다.
올해 군 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경쟁률은 80대 1 수준이었다. 2017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성적 1~3위도, 육군 부사관학군단 수석도 여성이었다.
그러나 군 진입·승진 과정의 성차별은 여전하다. ‘국방인사관리훈령’은 여군이 지상근접전투 임무를 맡은 GOP와 해·강기슭 경계담당 부대의 분·소·중대장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급 이하 소파견지 또는 격오지 부대, 잠수함 부대 등, “생활시설 구비에 과다한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는 부대”엔 여군을 배치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이는 여군의 보직 기회를 박탈하며, 진급 불이익을 낳아 여성에 대한 인사 차별을 낳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방부는 접적지역(전방 사단) 접적지역 근무자에 가점을 주고 진급 심사 시 우대 평가하기 때문이다.
군은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현재 국방 인사관리훈련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군인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지휘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여성 지휘관을 전 부대에 확대 배치한다. 기존에는 주로 교육기관에 배치했다.
5.5%인 기존 여군 간부 비율은 2022년까지 8.8%로 늘릴 예정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학군사관후보생(ROTC), 부사관 등을 통한 여성 선발 규모도 늘린다. “구체적인 규모는 검토 중이며, 각 군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한다. 군별･병과별･선발경로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올해 내 마련해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도별 여군 확대 목표를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관리한다.
고질적인 군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군 사관학교 정규 과목에 성인지 교육 과목을 편성하기로 했다. 군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된 고충을 전담으로 상담하는 성고충 전문상담관 운영을 확대한다.
군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여가부의 가족친화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119개소에 불과한 군부대 어린이집도 2021년까지 172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군은 매년 여성 대표성 확대 이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