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정권교체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김대중 대통령 당
선자에게 사람들은 많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가 내
걸었던 많은‘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
문일 것이다.
김대중 당선자는 여성에게도 많은 약속을 했다. 여성부를 신설
하겠다, 여성할당제를 모든 분야에 걸쳐 실시하겠다, 여성고용 창
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등등. 그의 공약은 여성계가 이제까
지 요구해온 전 분야를 고루 망라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기간 화려하게 제시된 새정부의 여성
정책 청사진이 얼마나 약속만큼 실현될 수 있을 지가 여성계의 가
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는 시점이다. 선거기간 제시한 공약만이라
도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한단계 오를 수 있다는 생
각에서이다.
김대중 당선자가 선거기간 제시한 여성공약들을 중심으로 차기정
부가 풀어야 할 여성과제를 짚어본다. 그가 내걸었던 공약들은
곧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여성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여성부 신설,여성장관 4-5명”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남녀공동의 참여사회 구축’을 표방하는
김대중 당선자의 여성공약은 10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10가지
분야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제참여, 모성보호, 아동양육과 학교급
식, 여성복지, 평등한 가족관계 남녀평등의식의 정착, 성폭력 예
방, 여성영역의 확대, 여성전담부서 설치다.
10가지 분야 가운데 여성계가 제1순위로 꼽는 항목은 여성전담부
서 설치다. 현재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정무장관(제2)실은 광
범위한 여성문제를 총괄하기에는 예산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정부
부처간 조정 기능에서 여성정책을 기획, 조정, 집행할 수 있는 힘
을 가진 여성부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김대중 당선자의 여성공약에는 이러한 요구가 전격 수용돼 있다.
10번째 분야인‘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하는 여성부 신설 또
는 대통령 산하여성특별위원회 설치’가 그것이다.
세부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 조정
집행기능을 갖는 여성부 신설 또는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시·
군·구에 여성관련 담당부서 설치 내지 보강 ▲국회 여성특위의
상설위원회화다.
여성할당제도 “금녀의 영역을 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결정직 및 각급 선거직에서 여
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제시한 여성 할당 공약은 ▲각종 선
거 비례대표 여성비율 30% 이상, 지역구에서도 이같은 취지를 살
리도록 한다 ▲정부 각 부처 위원회 30% 여성할당 ▲정당의 기
구등 여성참여율 30% 이상 ▲국무위원 4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
명, 주요정책 결정직에 여성 비율 20-30% 할당 ▲철도전문대학,
세무대학, 농협전문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이나 기능대학 여성입학
제한폐지 ▲해사 육사 공사등에서 여성입학비율 확대등 여섯가지.
이 공약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금녀’의 구역은 사실상 사라지
게 된다.
“승진할당 보장, 주부 재취업 장려”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고용불안정 해소를 내용으로 한 여성인
력 활성화정책에는 승진할당제, 남녀분리호봉제 관행 폐지 등이
주요한 내용을 차지한다. ▲승진, 업무배치, 교육, 전보, 전직, 직
업훈련 등에서 공공부문의 여성비율 20-30% 할당 ▲동일노동, 동
일임금의 정착을 위해 직무평가제 도입, 남녀분리호봉제 관행 폐
지 ▲주부 재취업촉진을 위해 주부 재취업장려금제 확대, 가내노
동자보호법 제정 등이 주요 공약.
“산전후 휴가 12주 확대, 남편에게 출산간호휴가를”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화를 위해 제시한 것은 ▲산전후 휴
가를 12주로 확대, 의료보험에서 직장여성, 여성농민 등 일하는 여
성을 위한 기초 출산수당 도입 ▲유산휴가 법제화,임신중 정기검
진휴가 제도화 ▲남성근로자에게 7일 이내의 출산간호휴가 도입,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정부가 책임을 갖고 모성보호기금을 조
성, 육아휴직수당의 제도화 ▲임산부의 산전산후 진찰비용, 출산수
당을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한다는 것.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
담 방안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여성의 사회
참여 10대 과제에서도 주요하게 다룬 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가장 안되는 항목으로 지적돼 온 만큼 새정부의 실천에 상당히 기
대를 거는 대목이다. 여성계가 모성보호를 중요하게 제기하는 데
는 모성보호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점 때문이
다.
“초중고 학교급식, 유아교육 공교육화”
‘주부’와‘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공약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초 ·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공약이다. 김대중 당선자는 ▲초등학교
급식 실시, 중·고등학교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고3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소요비용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후원
회, 수혜자가 공동부담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김대중 당선자가 민생현장투어기간 주부들이 급식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털어놓은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일하는 엄어머니’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공약은 보육시
설의 질적 확충과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아동복지를 사회적 책임
으로 두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보육시설 대폭 확대, 국
공립보육시설을 저소득층,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충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학교 설립, 만3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상시고용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
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건이 미비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아
동 보육수당의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노인, 여성농어민, 여성장애인, 편부모 가정 등에
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한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를 도입한다”, “성평등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
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다”, “성폭력특별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개정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여성과학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통일기반 형성에 여
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다”는 공약이 주요하게 제시된 바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