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몰래카메라, 개인 간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성행위정보 피해 시정요구 건수가 7356건으로 2012년 1130건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심의건수는 1만6320건이었다.
개인성행위정보는 최근 연인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개인 간 성적 영상물,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을 의미한다.
문제는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2012년 삭제 건수는 330건에서 2016년 10건으로 줄어든 반면 접속차단은 714건에서 73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경민 의원은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최초 유포자를 찾기도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며 “사전 예방, 수사 및 차단 기법 고도화, 국제 공조 강화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전방위적인 노력은 물론 관련법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단해 퇴출시키고 ‘개인 간 성적 영상물’로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도 지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