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특별 대책 주문
피해자 지원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근 늘어나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관련해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카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사내 화장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몰카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는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라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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