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0.18% 일 많은 미니 부처
정권 교체기마다 존폐 논란
새 정부선 성평등 국가 견인할
핵심 부처로 위상 강화될까
“성평등부로 바꿔야” 지적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표방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 명칭 변경부터 위상 강화까지 어떻게 달라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가부는 2001년 신설돼 올해 17년째를 맞는다. 여가부의 명칭 변경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었는지 짐작된다<그래픽 참고>. 다른 부처는 기능별로 돼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 아동, 청소년이라는 대상별로 편재돼 총괄과 조정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예산은 적은 미니 부처인데 업무 영역은 넓다. 여가부 예산은 7122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400조5000억원) 중 0.18%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정권 교체기마다 존폐 논란에 시달렸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와 입장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여성신문과 범여성계연대기구가 주최한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여가부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여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초 사회’인데 예산과 위상이 이에 걸맞지 않는다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 부처인 만큼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도 점차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선 명칭이 바뀔 지가 관심사다. 명칭부터 특정 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가부 정책 대상은 남녀 폭력 피해자, 워킹맘·워킹대디, 남녀 청소년 모두다.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편견을 깨려면 정책 대상자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새롭게 네이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성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성평등부 같이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성주류화 방향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최근 성평등정책 사업보다 청소년사업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사업 비중이 늘었다. 이들 가족사업은 성인지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일종의 복지정책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을 떼어야 한다는 제안도 많다. 여성과 가족이 한 부서로 뭉쳐 있다 보니 가족문제를 여성문제로 먼저 인지하게 한다는 얘기다.
업무 영역도 문제다.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의 80% 정도는 부모의 가정폭력으로 발생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가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업무 중 보건·의료를 제외한 아동학대, 저출산문제와 보육,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업무 전반은 여가부로 이관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무 정책 부처다. 그런데 성희롱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는 여가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는 바람에 성희롱 관련 업무가 이원화된 상태라 비효율적”이라며 “성희롱, 성차별 관련 업무도 여가부로 옮겨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공약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세에 맞춰 여가부와 성평등위원회가 병설 운영돼 각 부처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성주류화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민·관·학 연대 강화 등 협치를 통해 젠더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