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부담액 제외해도 기본급 1.6배
“공무원 총보수, 투명한 정보공개 시급”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7급 공무원 기준 기본급의 2.5배 수준인 연 6628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7급(16호봉)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에게는 봉급연액 3446만원을 합쳐 연간 평균 6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비과세분만 합쳐도 5584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31개의 기본급외 부가급여가 있으며, 공무원 채용시 추가로 국가부담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부담(수익비를 초과하는 금액), 컴퓨터, 집기비품 등 간접비가 소요된다.
특히 위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을 넘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345만원, 성과상여급 282만원, 일반상여금 273만원, 직급보조비 16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평균 110만원 등이다.
이 밖에 정근수당가산금 96만원, 연가보상비 91만원, 복지포인트 최소 63만원, 직원명절격려금 10만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가 납부하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437만원과 169만원 수준이다.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도 연간 419만원을 넘는다.
연맹은 이번 2017년 중구청 사업예산서를 통한 분석에서 선택적인 수당이나 지급기준을 판단하기 모호한 비용,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간접비용은 개인별 구분이 어려워 제외했다.
매년 호봉인상액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급이 3.5%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10년을 유지할 경우 7급(16호봉) 기본급은 3446만원에서 36% 인상된 47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되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사회보험료,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만 다시 계산해도 전체적인 1인 평균 예산소요액은 6628만원에서 8523원으로 28%가 오른다. 10년간 누적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5574만원인 셈이다.
연맹은 공무원 채용시 기본급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급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급은 낮게 하고 수십가지의 수당을 통해 편법적으로 보수를 인상한 결과”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정작 납세자에게는 공무원 총보수가 얼마인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