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중위소득 이하인 10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중위소득100%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인 월소득 474만원을 올리는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체크카드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시했다. 지원 형태는 미국처럼 직접 현금을 줄지,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재원은 10조원 가량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 총 가구 수가 약 2000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중위소득 이하 가구수는 1000만가구 가량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등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에서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급 대상 선별 비용 등을 최소 국민 절반인 2500만명 이상, 소득 하위 70%, 고소득자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여권발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안은 2500만명 국민에게 각각 30~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50만원으로 계산하면 1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중위소득 이하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안은 6~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당정청은 주말동안 논의를 거친 뒤 다음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