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무원 해고 앞장선 '정부효율부' 해산..."효과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정부효율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퍼 국장은 "DOGE가 더 이상 중앙정부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활동종료를 인정했다.

쿠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정부효율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효율부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인사관리처가 흡수한 상태다. 정부효율부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한때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DOGE의 수장을 맡았으나 트럼프와의 갈등 끝에 6월초 그만뒀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 회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 관리들은 머스크와 트럼프의 공개적인 불화 이후에도 DOGE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확인 가능한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DOGE가 수백억 달러의 지출을 줄였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부서가 업무에 대한 자세한 공개 회계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금융 전문가들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DOGE를 그만두기 전 정부효율부가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