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근로 예산, 지역간 1.74배 격차

제주도 양 행정시에 편성된 공공근로 예산이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거주지역에 따라 정책서비스 참여 및 수혜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444회 정례회 제주시·서귀포시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양 행정시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제주시 133억 9000만원, 서귀포시 87억 5000만원이다. 인구 규모는 제주시가 50만 3694명, 서귀포시 18만 9628명(10월 말 기준)이다. 1인당 공공근로 예산을 산출하면 제주시 2만6583원, 서귀포시 4만6142원으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1.74배 높다.

한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차별 없이 동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분야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공공근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근로 예산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인구수 등 정책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특정지역 거주 도민들의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 및 수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인구수 등 정책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서비스 참여 및 수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