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첫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 등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의혹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공수처가 택시 앱사용내역을 확인한 건 지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 두 명과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2023년 8월 9일 이동 동선, 시간대 등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동석자 진술에 의하면 1차 식당에서 지 부장판사가 결제한 뒤 동석자 중 A변호사의 안내로 해당 업소를 방문했으며, 지 부장판사는 술 한 병이 나온 뒤 1~2잔을 마신 뒤 다음 날 재판 준비를 위해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