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막는다”…김교흥, ‘누누티비 차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의한 대규모 저작권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천만개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다. 특히 이 중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해 접속을 끊고,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상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