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성 관련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화 시급”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무소속,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 의원이 지난 9월 영국·프랑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 출장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외의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국내 교육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논의에는 학계, 법조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지영 학부모 대표가 참여해 각자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 피해 학생이 반복 진술을 강요받거나, 신뢰 관계자의 동석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전문조사관 배치, 신속 대응(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피해자 진술권 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성폭력 방지법상 피해자는 즉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되지만, 교육청 체계에는 이런 통합 지원망이 부재하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은 “성 관련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회복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가 심리적 회복과 교육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회복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김지영 씨는 “피해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과 감정적 부담으로 심리적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사 환경과 보호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배려 중심의 대응 방식을 우리 교육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조사 체계 확립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협력하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 사안 중 성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 개선과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 관련 학교폭력 대응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협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임 의원은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조직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