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이란 제재종료 유지안 부결...제재 자동복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각) 대이란 제재의 부과 종료를 6개월 연장하는 결의안 논의했으나 9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한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이란 제재 부과 종료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9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을 요청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파키스탄, 알제리 등 총 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과 가이아나는 기권했다.

결의안 부결에 따라 대이란 안보리 제재는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오는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 자동 복원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상 시한을 내년 4월18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서방의 반대로 무산됐다.

영국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대사는 "결의안 부결로 이란의 핵 확산을 겨냥한 유엔 제재가 재개된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 논의는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 영국·프랑스·독일의 3국은 앞서 이란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전면 허용, 핵협상 즉각 재개, 고농축 우라늄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측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사실상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며 "외교 대신 서투른 압박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이란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도 역시 영국 외무장관과 회동 뒤 "유럽 3국의 입장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체결한 이란 핵 종합합의는 이란의 핵 활동 축소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성격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는 테헤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며 제재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재 복원 시점인 28일 이후로도 외교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리는 앞선 안보리 회의에서 대이란 제재 복구가 그 이후 외교를 통한 제재 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냅백(자동 복원) 과정 완료 이전이든 이후든 이란과의 의미 있고 직접적이며 시한이 정해진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준비를 재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