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카 6천억 사용처는 ‘유흥업소’…55%가 룸살롱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가 룸살롱에서 사용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잠정 금액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5조3246억원보다 5.7%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으로, 1년 전 6244억원보다는 4.5% 줄었지만 여전히 6천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에는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금액을 합치면 2조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5962억원을 분석해보면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이 1256억원, 요정이 7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극장식 식당에서 534억원, 나이트클럽에서 168억원이 법인카드로 사용됐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법인카드 사용액 16조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이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원으로 1년 전 1조8712억원보다 1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