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서 교제폭력 세미나 개최...“실효적 입법으로 적극 대응해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세미나를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인선·신정훈 위원장, 강선영·김미애·김은혜·김위상·서범수·서명옥·송언석·용혜인·정동만·정춘생·최수진·최은석·한지아 의원 등 여야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피해자가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을 때 법과 제도가 그 곁에 있어야 한다. 제기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최근 교제폭력이 하루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더는 사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제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교제폭력은 미묘한 통제나 언어폭력으로 시작돼 적절한 개입과 예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의가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따르면 교제 기간이 길고 가해자의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경찰 개입이나 관계 단절 시도가 있을 경우 살해 위험성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석자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발 빠른 개입이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제도적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