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권 제주도의원(일도1·이도1·건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에 대응해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선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11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제장했다. 새 정부가 기존 ‘사회적경제’ 대신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주목하며,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지역 내 정책을 선제적으로 재설계해야만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적 혜택이나 국비 지원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지역은 민간에서 이미 사회연대금융 기반이 일정 수준 조성돼 있어, 제주도정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이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지역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과 자체조성한 자조기금인 ‘제주고팡’에 제주도정이 운영 중인 금융포용기금을 연계해 제주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했다.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조직과 금융취약계층에 이차보전이 아닌 직접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구축하자는 얘기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019년부터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며, 총 36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57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체조성한 4억원의 재원으로 ‘제주고팡’ 기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융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제주가 국정과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 모델을 정립해서 제주의 정책모델을 국정과제가 오히려 쫓아오게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