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안 빠르다”…여당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꿀 것”

재계가 여당에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법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정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관계자인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정문 의원, 김남근 의원, 안도걸 의원, 정준호 의원, 염승열 TF위원이 참석했다.

경제8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선우정택 상장협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 정희철 무역협회 본부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경제8단체는 그간 상법이 1, 2차에 걸쳐 개정되는 국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요구해 왔다.

박 부회장은 “과거에 상법이 개정될 때는 전문가 특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며 “1차 개정 후 주주 등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2차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정들을 재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성장 전략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TF의) 원칙”이라며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를 억제하는 여러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보상과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것이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민주당이 지향하는 균형”이라고 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핵심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동안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