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이재명 정부 청사진…“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으며,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해졌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 중 여가부와 관련된 과제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국정위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장애인·비장애인·여성·남성·노동자·국가유공자 모두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정위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12만가구에서 14만5천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3.9%였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67.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면서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를 발탁했다. 원 후보자는 여성인권단체와 연대하며 피해생존자 곁에서 일한 여성인권 법률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