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대통령실에 전치영 비서관 해임 촉구 1만명 서면부 제출”

여성의당이 12일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대통령실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SBS는 전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버닝썬 사건 관련자를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비서관은 가수 정준영 등의 친구이자 버닝썬 클럽의 직원인 김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특히 전 비서관은 1심부터 3심까지 김씨를 변호한 유일한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성의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비서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함께 공직 인사 기준 재정비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약 13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버닝썬 게이트 연루 인물을 공직에 임명한 것은 정부가 대규모 성착취 카르텔에 가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해임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성착취 카르텔을 은폐하고 비호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변호사가 변호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든 살인범이든 그들을 변호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얼마나 여성 폭력의 피해자들이 처한 사법 현실을 외면하는 말인지 적어도 대통령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성을 국민으로 보는 시늉이라도 하고 싶다면 전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해임하고 여성들 앞에 나와 사죄해야 한다. 버닝썬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 곁에 서서 연대하고 고군분투했던 여성들과 성범죄 전문 법률시장의 폐해를 앞장서서 지적하고 해결하려 했던 여성들에게 사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성폭력활동가 연대자D는 “클럽 등 유흥업소를 둘러싼 성착취, 성폭력 사건은 김씨와 같은 직원이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치영은 사건을 가려 받기 어려운 국선도, 어쏘도 아니었으며, 1심부터 3심까지 유일하게 김씨 곁을 지켰다. 다시 말해 김씨를 대리한 것은 전치영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던 최동석을 인사혁신처장에 앉힌 데 이어 전치영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인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지금, 귀를 열지 않으면 길과 광장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