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결정, 여성·청년 참여 보장해야”

다가오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과정에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주은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정책 결정 주체가 중년 남성 전문가, 산업계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참여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청년 집단 내 접근 격차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유스워싱(Youth-Washing)이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스워싱이란 기성세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왜곡해 사용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청년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참여자 선발 시 연령별 가중치 도입 △기후거버넌스에 다양한 청년 구성원 최소 30% 이상 참여 보장 △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정치적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제도 수립 등을 제시했다.

‘기후거버넌스 내 젠더 및 다양성: 참여의 현재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마련된 한국 기후거버넌스에서 여성의 참여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참여위원의 양적인 참여는 증가했으나 위원장과 분과장급에서 여성 비율은 미미했다. 

올해 2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경우 위촉직 위원 35명 중 여성은 34.3%에 불과했으며, 탄녹위 3개 분과위원장(기후변화정책분과,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 에너지·공정전환 분과) 역시 모두 남성이었다. 간사 중 여성 비율은 33.3%에 불과했다. 이중 여성 비율 40% 이상인 곳은 기후변화정책 분과 1곳뿐이었다.

황 연구위원은 여성 참여위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보다 홍보나 생활 및 실천 분야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후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관료와 학계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동일인물 위주의 반복 위촉이 이어지면서 여성 청년 지역 시민사회의 실질적 대표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민단체나 농어업인 단체 활동은 대부분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론장에서의 주요 발표자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부족해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정책 전반에서의 여성 참여와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법과 제도 전반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한국정치에서 대부분이 평균 연령 56.3세,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성애 비장애인으로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취약한 여성 청소년 노동자 농어민 등 대표성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젠더·연령·계급·지역 등의 요인들이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심화되는데 그 모든 담지자가 여성 농민”이라고 강조하며 기후거버넌스에 여성농민의 구조적 참여와 정책결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환경연대, 녹색전환연구소,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에서 공동주관했으며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박정현·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