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에 100조원 투입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총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에 전년보다 6%가량 늘어난 88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 중앙정부의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를 담았다. 전체 예산은 88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4%(5조3천억원) 늘었다.

예산 가운데 저출산 직접 대응 과제 예산이 28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3조3천억원) 확대됐다.

17개 광역 지자체의 올해 시행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6741개 과제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1년 전보다 14.1%(1조5조천억원) 증가한 12조2억천억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결 과제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 목표에 미달한 과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는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위원회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출생 직결 과제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