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인구위기를 대한민국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34년 만에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이 기록되면서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에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717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합계출산율도 작년 4월 0.73명에서 올해 0.79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이번 출생아 증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주거·출산·양육 대책과 저출생·고령화·인구감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이 흐름을 확실히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구정책 전담 행정기구 설치 △실질적 출산·육아 지원 확대 △인구문제 싱크탱크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출산·육아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반영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본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1억원 지원’ 등 주거·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할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 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자녀 수에 따라 전용면적을 확대하도록 했다. 주거지원과 출산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인구위기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성장의 기회이자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구미래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미래포럼’을 만들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여론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인구문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