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왜 안 물었나”…진보·민주노동당,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비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전혀 나오지 않자, 진보·민주노동당이 여야를 향해 ‘직무유기’라고 비판에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김민석 후보자가 그간 해왔던 발언들로 인해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회는 오로지 도덕성, 재산 의혹 등 개인적 문제에만 집중됐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이나 평등의 가치에 대한 검증은 전무했다”며 “여야 청문위원 모두 김민석 후보자의 동성애 혐오 발언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단지 소수자 보호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논의가 번번이 미뤄져온 현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개신교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22년에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함께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 정당인 진보당은 특위에 포함되지 않아 청문회 질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관련해서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전종덕 의원이 신청을 했으나 배정받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에 더 많은 배정 기회를 보장해,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인사검증 과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