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기본 1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 회복 견인할까

정부가 고물가·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약 30조 5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11조 3천억원을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에 할애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후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는 추가로 10만원씩 쿠폰이 더 주어진다.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해 지급되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가맹점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2주 뒤, 빠르면 7월 중순 1차 지급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추석 이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바라본다.

이번 정책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숙박·공연·영화 등 5대 문화·여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약 30만원) 환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 등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따르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 소비쿠폰도 골목상권 회복과 내수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5월, 코로나19 당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약 절반은 음식점과 식료품점에서 사용됐고, 전통시장과 소형 점포의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당시 정부는 가구당 40만~100만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편 지급의 실효성, 물가 자극 가능성,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분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 상위 10%에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이 맞선다.

정부는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