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방조는 공권력의 책임”… 진보당, 일베 폐쇄 촉구 11만 서명 대통령실 전달

진보당과 청년 시민들이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폐쇄를 촉구하며 대통령실에 11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혐오와 차별이 일상화된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 공론의 장에 올라섰다.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일베폐쇄 서포터즈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베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일베폐쇄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11만 1493명의 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일베는 폐쇄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혐오를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극단화된 커뮤니티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베는 단순한 유머 게시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와 폭력을 조장해온 플랫폼”이라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의 극우 커뮤니티는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아래 서부지법 폭동까지 발생했다”며 “제2의 폭동이 언제 재현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일베를 즉각 폐쇄하고, 무분별한 혐오표현을 제어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예술대학교 김예담 씨도 참여해 공개서한 형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일베는 유머를 빙자한 무신경한 혐오가 만연한 공간”이라며 “불법촬영물과 혐오 인증 게시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면을 끈다고 작성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전찬범 씨는 일베폐쇄 서포터즈의 커뮤니티 규제 방안 초안을 발표하며, “인터넷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규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N번방 방지법 개정, 방통위 규정 내 혐오표현 정의 삽입, 경찰청 혐오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일베와 디씨인사이드 로고 위에 포스트잇을 덮는 퍼포먼스를 통해 커뮤니티 규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후 대통령실에 서명부와 정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혐오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커뮤니티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