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을 넘어 청소년과 남성까지 아우르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전환이 제안됐다. 무너진 여가부의 위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 내 인식 격차를 줄이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성가족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경숙 젠더정의연구소 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부처에 산재해 비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가족 정책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개발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벤처마킹

이날 발제에 나선 이 소장은 “현재 2실 2국 4관으로 구성된 여가부를 4실 1국 9관 체제로 확대하고, 부서 명칭에 청소년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특히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를 벤치마킹해 여가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년·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개발, 대안적인 젠더 규범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공론장 운영,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캠페인, 남성 고충 상담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과 유럽연합(EU)에서는 1980년대부터 비슷한 논의가 시작돼 2000년대를 전후로 소년·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임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장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 관련 부처가 6차례나 바뀌었다. 부처가 바뀔 때마다 청소년 정책도 일관성, 지속성,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독립된 청소년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지만 (여가부)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역시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연령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많고, (업무가) 쪼개져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며 “청소년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 돌봄 사회 전환의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도 핵심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로 격상하고,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부처명에서 ‘여성’ 빼면 여성정책 축소된다?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돼 ‘여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면 여성정책도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 여성부에서 출발한 여가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기능을 넘겨받은 반면 차별개선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성차별 등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부처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며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발전적인 역할 증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러한 점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일부 여성분들께서 또다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다”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더 잘 챙기기 위한 취지에서 성평등가족부로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이므로, 이전 정부에서처럼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평등, 여성인권 등과 관련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성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달라. 또다시 여성 불평등으로 가는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