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교육 예산 인식 점검 요구

최재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 문제 △서울시교육청 재정 오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먼저 학교운동장·체육관 개방을 통한 시민 체육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2023년부터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중단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센터 대신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은 시민 체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예산이 남아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실제 재정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다”며, “노후시설 개보수, AI 교육 도입 등 수요는 늘어나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재정 여유가 있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학생 수 감소보다 더 빠른 예산 삭감 속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엔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실상을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보도가 계속된다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 교육감은 “앞으로는 언론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