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김씨는 퇴직 이후 자신의 은행업계 인맥을 활용해 2017년 6월부터 7년간 총 51차례,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김씨는 기업은행 심사센터에서 대출심사 업무를 담당한 배우자 등을 통해 2018년 9~11월 땅 구매 비용 64억 원과 2020년 9월 공사비 59억 원을 부당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4월 김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