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응급 환자 임신중지 수술 금지...시민단체 "여성 죽인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독한 임신부에 대한 응급 임신중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전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

시민단체들은 "여성을 응급실에서 죽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적으로 위급 상황에 처한 임신부에게 필요한 경우 응급 임신중지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지난 3일(현지시각) 철회했다.

이는 시술을 허용한 주나 금지한 주 등 모든 주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에 제정된 응급의료 및 노동법(EMTALA)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병원이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안정시키거나 이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임신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 임신중지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기 이 조치를 철회하자 시민사회는 여성을 죽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신중지권 옹호 단체인 재생산권센터 대표 낸시 노섭은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중지술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응급실에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섭은 "이 행정부는 지침을 철회함으로써 임신중지가 금지된 모든 주의 병원에 이미 존재하는 두려움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병원은 지금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하며, 그보다 더 적은 지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미국 산부인과 의사협회는 “해당 지침을 철회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부국장을 역임한 키스는 "의사들이 여성에게 생명 또는 건강을 구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뿐"이라며 "그들이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후 임신중지와 관련한 진료와 수술 등을 거부당한 여성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술을 허용했던 지난해에도 응급 시술이 필요한 일부 임산부를 포함하여 수십 명의 임산부가 응급실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임신중지권을 옹호하는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중 13개 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